증평군청

2019년 개방된 한국경제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 물가를 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늘리고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 이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와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선진국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 등은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턱없이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늘리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임금비용 ․ 이자비용 ․ 부동산비용 ․ 경영비용 등 생산요소비용과 환율 • 법인세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도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진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면서 모두가 취업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도 확대해서 모두가 돈을 벌어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의 수준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서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 경제의 변화에 따른 금융위기와 금융정책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중국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변화 또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방된 세계경제는, 미국 및 중국 등 국가 간 무역 분쟁이 한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또한 이들 국가의 경기변동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값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18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28위(33,346달러, 인구 5,161명만)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14,340달러, 인구 60만명) 3위(스위스 82,839달러, 인구 853만명) 4위(노르웨이 82,839달러, 인구 53만명) 5위(아일랜드 77,450달러, 인구 482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 결 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에 격차가 없이 소득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도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2018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후 7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8년도만 보더라도 GDP가 20조 4,94.1억 달러로 한국의 14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8년 GDP가 13조 6,082억 달러로 한국의 7.9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를 잘 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생활을 잘 살도록 하면서도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편함이 없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의 모든 서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입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6.2달러로, 독일(60.5달러) 미국(64.2달러) 일본(53.2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8시간) 다음으로 2,018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60시간, 프랑스 1,505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18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8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석유화학이 12,546만원, 전자통신이 11,776만원, 보험회사 10,660만원, 자동차와 은행이 각 9,0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예탁결제원 11,160만원, 한국투자공사 10,595 한국산업은행이 10,550원으로서, 2018년 최저임금연봉 1,889만원의 5.6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절반(50%) 정도로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개인사업자와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최저임금문제 및 중소사업자의 최저소득문제는, 결국에는 한국의 영세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이 최저임금을 올려 줘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는 이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똑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어느 면에서는 서로가 똑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운명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즉 고액연봉노조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억대연봉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운명공동체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고액연봉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 최저임금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세계를 상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고 최저임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문제는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더러 죽으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들과 함께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 간의 사이에서, -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우는 참으로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

-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 및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합시다. -

- 그래야 한국경제가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선진국들과의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고, 중소기업에는 소득을 올려 고용을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고, 그래야 경제가 살면서 중소기업이 살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도 줄이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격차도 줄여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2017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8%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40%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0.54%이며, 중남미의 칠레가 4.18% 브라질이 30.08% 아르헨티나가 37.39%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115.927달러로서, 영국(173,790달러) 스위스(294,139달러) 등 이들 국가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 APT의 전국적인 균형공급)

- 탈 서울화 및 농촌과 지방의 APT구매력 확대정책 -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7년 전체가구 1,967만 가구 중에서 867만 가구(44.1%)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7년에 주택보급률이 103.3%정도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3.3% - 주택수 2,03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0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약 7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7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6.3%(가구수 381만가구 - 주택수 367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특히 2019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가 APT가격 폭등 문제는 APT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APT수요가 농촌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농촌과 지방 주민들의 APT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즉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을 지원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려 정착하면서 APT를 구매하도록 하는 소득정책으로 APT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APT를 골고루 공급하면서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2,721달러로 미국(55,835달러) 영국(65,811달러) 일본(68,254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7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일반가구 1,967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100만 가구, 무주택가구 867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4.1%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0.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의 무주택 비율 41.7%로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참고> 국제비교
영국(‘07년 : 71%), 미국(’11년 : 66.4%), 일본(“08년 : 61.2%), 프랑스(‘04년 : 54.1%)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